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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매수 중국 간첩 처벌 못해

옐로우히피 2025. 4.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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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강원도 양구군 현역병사 B씨가 중국인 간첩에게 매수 당하여 부대 안에 비인가 휴대전화와 스파이캠코더를 이용하여 한미 연합연습 관련 자료를 촬영하여 중국인 간첩에게 넘김. 군에서는 현재 자료가 기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함.

 

중국인 간첩은 병사 B씨에게 사례하기 위해 제주도로 입국하던 중 체포되었으나 간첩법상 적국은 북한으로만 지정되어 있어서 처벌할 수 없음.

 

간첩법을 북한에서 외국인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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